코믹시스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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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화저작권 하니…

댓글 : 6 | 조회 : 559 | 추천 : 9

작성자 : 민형 (2008-08-05 22:01:39)

MBC [뉴스후] 2008년 7월 26일 방송에서 이른바 ‘솔로몬’ 사태 관련해서 경악할 만한 보도가 나갔습니다. 오랜만에 갔더니 마침 대본이 올라와 있어서 인용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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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후: 저작권 소송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은 두세 곳에 집중돼 있습니다. 주로 작가협회나 만화가협회를 통해 법무법인과 계약했다는 작가들.

A만화작가: 만화가협회 쪽에서 원래 일괄적으로 작가들의 서명을 받아서 변호사 그쪽(법무법인)에다가 단체로 선임을 했어요. 근데 거기(변호사 선임)에 대한 동의서를 써 줬는데…

뉴스후: 그런데 작가들이 밝힌 변호사의 몫은 놀라웠습니다.

B소설작가: 9대1이었어요. 9대1. 9대1이란 건 뭐냐면 법무법인에서 아홉을 가져가고, 그 작가한테 1을 줬는데 그 1을 또 출판사하고 작가하고 나눠 갖는 상황이었어요.

뉴스후: 작가들은 변호사 측에서 관례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계약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.

A만화작가: ‘다른 작가들이 관례상 그렇게 하고 있다’고 들었기 때문에 ‘저도 이제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하다’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인 거죠.

뉴스후: 무슨 명목으로 최고 90%에 달하는 돈을 변호사 몫으로 가져간 것일까.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법무법인에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거절했습니다.

00법무법인 직원: 그거(저작금 합의 관련) 내용으로는 인터뷰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, 변호사님 입장이 그러시니까…

뉴스후: 변호사 업계에서는 이 법무법인이 저작권 관련 합의금으로만 수십억 원을 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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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날 방송은 「수임료 얼마나 주셨습니까?」라는 제목으로 변호사들의 과다수임료 요구 실태를 취재한 내용이었습니다.

이 방송 내용을 100% 그대로 받아들인다면, 만화가협회가 법무법인와의 과다수임료 계약을 알선한 셈입니다. 더 터무니없는 것은, 이날 방송에서 과다수임료라고 언급된 다른 사례들의 수치는 통상 성공보수의 20~30% 선이었습니다. 20%만 받아가도 과다 소리가 나오는데, 만화저작권만 90%씩이나 되었고, 90%를 ‘관례’라고 종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법률에 대해 약간의 상식을 갖춘 사람이 보기엔 그야말로 황당하죠.

만화가협회는 이날 과다수임료의 피해 사례로 유일하게 언급된 정규 단체였습니다. 개인이라면 잘 몰라서 변호사들한테 사기당할 수도 있겠지만, 법률 자문을 당연히 받고 있을, 그리고 받아야 할 정규 단체가 소속 회원들을 상대로 사기성 계약을 알선하다니요. 그것도 수십억 원짜리를요.

저는 이날 방송을 제가 만화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걸 아는 지인과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. ‘명색이 만화가협회라는 데가 저렇게 삐리리하다니 정말 삐리리가 삐리리한 거 아녀?’라는 말을 들었고,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변명은 ‘난 만화가가 아니라서 저기 회원 아냐…’ 정도였지요 _-

뭐, 저는 만화저작권 단속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. 저도 소위 말하는 ‘소극적인 파일공유’(정식 루트로 구할 수 없는 저작물들을 어둠의 경로로 구하는 것)를 하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아도 아무리 캠페인을 펼쳐도, 결국 단속하지 않는다면 불법 파일공유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.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액수가 좀 많긴 했지만, 그동안 백만 원어치는 훨씬 넘게 다운받았습니다. 그렇지만 단속의 결과가, 피해보상금이, 피해당사자가 아닌 다른 이의 폭리를 위해 착복되었고, 그 과정이 피해당사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단체에 의해 이루어졌다면….

그래 놓고 만화저작권 보호하자고 뭐라 뭐라 캠페인하면 독자들이 들어 먹겠냐 싶어요.

얼마 후에 만화언론 만에 만화가협회의 입장을 묻는 취재를 요청했고요. 만에서도 만화가협회에 취재를 시도한 모양입니다만, 방송 나간 지 열흘이 넘도록 아무런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랍니다 _-

iamX

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(먼 산) 근데 9대 1이면 법무법인 입장에서는 할 만 하겠네요. '법'을 알면 돈 벌 길은 무궁무진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되뇌여 봅니다. 이러니 공부 좀 하면 다 사시보지…

2008-08-05
22:25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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애플의반란

의도는 좋았습니다,, 하지만 단속과정에서 동네 양아치가 꼬마들 돈 뺐는듯한 느낌이 물씬 풍겨오는군요,,,

2008-08-05
22:59: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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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-S

할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반대편의 입장만 치켜세워주기 마련인것 같습니다.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마음이 돌아가니 뭘 해도 좋게보이지 않더군요.

2008-08-05
23:10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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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찬희맘

세상에... 이건 법 좀 아는 사람이 순진한 사람들 등쳐먹은 꼴 밖에 안됩니다.
만화 뿐만이 아니라 저작권에 대한 단속은 저도 찬성합니다. 하지만 이번 만화건에 대해서 적지않은 금액의 합의금이 오고가는 걸 보고 좀 이상하다 싶긴 했지만 그나마 그게 만화가에게 돌아갈 거란 생각에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분배과정이 저렇다면 저건 말도 안되네요.
워낙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법조계를 무척 혐오하는 편이었는데 점점 더 정나미가 떨어지네요.

2008-08-06
11:04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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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.Hero™

▶▷ 메인 페이지의 「요즘 뜨는 이야기」에 소개되었습니다~ ^^ ◁◀

2008-08-20
22:58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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돼지털

정말 이건 취지만 좋았지, 속된말로 수단과 방법 모두 글러먹었죠..
힘쎈아이가 주먹으로 힘약한아이 돈을 뺏듯이
법에빠삭한 이들이 법으로 법에무지한 이들 돈을 뺏는것과 다름없어보였어요..
그리고 합의금조로 뺏었으면 그 당사자에게 반이상의 몫을가져야지 주객이 전도된 꼴이네요

2008-08-22
11:58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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△ ZETMAN 9권이 일본에서 나왔나보네요 [3]

▽ 얼마전에 산 만화책 두권의 두께.ㅜㅜ.. [7]